전기차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라는 장점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에도 내연기관 차량과 마찬가지로 화재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와 관련된 화재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하여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판결 기사의 모음을 알려드립니다.
전기차 배터리 보증기간 및 관리방법
전기차 화재 책임정도 판결 기사 모음
이와 관련해서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실제 판결난 기사들을 모았습니다. 각 요약한 부분이 있고, 기사 원문을 통해서 정확히 피해규모,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1. 아파트 주차 차량에서 화재 발생,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차주에게 구상권 청구하였으나 기각
차주의 배터리 합선으로 추정되는 사유로 화재발생하였고,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으로 주차장 복구공사비 5900만원 발생하여 차주에게 구상권 청구
보험사는 차주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않았고,
아파트 공용부분 피해에 대해서 입주민은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로 구상권처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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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주차 차량 화재로 타차량 피해를 줘도 발화차량의 설치,보존의 하자 등 차주 과실이 없을경우 배상책임 없음
A차주가 주차 후 화재로 B차량도 피해받아, B차량 보험사가 자차처리 후 A차주 보험사에 구상권청구
차량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차량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피해자 측 보험사에서 화재와 관련한 차량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차량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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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아래는 김정민 변호사가 기재한 전기차 화재 관련 칼럼입니다.
자세히 또 법적으로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차량이 전소되어 화재 원인 추정이 어려움.
2. 보험사들은 차주의 차량 관리소홀을 이유로 배상 책임을 주장하지만, 대체로 인정안됌.
3. 그러면 보험사들은 어떻게 해?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의해 차량제작사에 배상 소송함.
[차량만 피해 발생시 차주가 하자 증명, 확대 손해 발생시 제조사에서 증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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